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예술인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축약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법을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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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예술지원사업의 정의)
변경 전
예술지원사업을 '일체의 사업'이라고 표현해요.
변경 후
'일체의'를 '모든'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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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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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지원사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이나 예술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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