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국회 비공개회의 비밀 누설에 벌칙 신설
현행법은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은 두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에 벌칙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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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 (본문)
변경 전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형태로 바뀌고, 처벌 수준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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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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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미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2천억 미국 달러 규모의 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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