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을 못 쓰는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12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로 늘리자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금지 기간 확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올릴 수 없는 기간이 선거일 전 90일부터에서 120일부터로 길어져요. 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제1항
변경 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
변경 후
금지 시작 시점이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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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영상등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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