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 서류뿐 아니라 투표용지 보관상자 같은 선거 관련 물품도 보관하게 하고, 이를 없애거나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보관 대상에 물품 추가
지금은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같은 서류 중심으로 보관해요. 개정안은 '서류와 물품'을 함께 보관하도록 해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같은 물품도 보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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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변경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해요.
변경 후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와 물품'으로 바뀌어 물품도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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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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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진행과 결과를 적어 둔 공식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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