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는 처음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예 학생 등록금 징수 금지
학교는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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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유예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학교는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 등록금을 징수해서는 안 돼요. 다만 학점 이수에 따른 등록금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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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한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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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사학위취득 유예
학교가 정한 졸업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이 학위를 받는 시기를 미루는 제도예요.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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