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에 5년 유효기간과 재지정 제도를 두고, 지정 이후 관리와 재학생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유효기간 5년과 재지정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요. 계속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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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등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유효기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안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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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양성대학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새 법의 기간(5년)으로 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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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이나 전문대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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