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고,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가 폐업·휴업 신고를 하려면 그 명령을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도 제조업 허가 가능
지금은 피한정후견인이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요. 발의 의원들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만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폐업·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 당시 신고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 제14조제2항이 적용돼요(부칙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 법원에서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부 중요한 일만 도움을 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