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려는 법안이에요.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지금은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 표현만 있어요. 개정안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나눠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본문
변경 전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사유를 호별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접촉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받은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 수리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