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경영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을 돕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버스터미널 폐업 증가
발의 의원들은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나빠져 터미널이 경영난을 겪는다고 봐요. 전국 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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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정보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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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 등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도록 마련한 시설로, 흔히 버스터미널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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