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쓰는 사람에게 물리는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높일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 감경·고액체납자 공개·신고포상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임받은 기관에도 용도폐지 요구
지금은 재정경제부장관(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권한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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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신설 및 제3·4항 정비
변경 전
총괄청의 용도폐지·변경 요구 대상은 중앙관서의 장뿐이에요.
변경 후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에게도 용도폐지·변경, 관리전환, 인계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와 직권 용도폐지 규정도 이들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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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무단점유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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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상금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쓰거나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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