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과 사업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고용·교육·주거·금융·자산형성·복지·문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을 세우거나 바꿀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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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청년영향평가)
변경 전
청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청년영향평가의 대상, 실시 주체, 자료 요청, 결과 공개, 제언·개선 권고, 업무 대행 등을 정한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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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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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영향평가
정책이나 계획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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