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정이 바뀌어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해제 사유 추가
주변 여건이 달라져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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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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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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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구역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하려고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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