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험한 일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을 주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고, 3년마다 적정성을 따져 보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이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만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가 위험직무 소방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출동가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률에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위험직무수당 등) 제1항
변경 전
법률에 위험직무 소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가 없고,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출동가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률에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첫 검토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첫 적정성 검토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직무
화재 진압, 인명 구조·구급처럼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