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전기판매사업자가 히트펌프 같은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쓰는 사용자만을 위한 별도 요금제(선택공급약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효율 설비 전용 요금제의 근거 마련
현행법은 선택공급약관을 만들 수 있게 하지만,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런 설비를 쓰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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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후단(신설)
변경 전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 사용자를 위한 약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쓰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어요. 제3항 전단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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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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