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해 세금·부담금 감면과 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기착공 지원 사업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착공신고를 하기 전인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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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정비사업의 조기착공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신고 전인 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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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82조의2는 2026년 8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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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낡은 건물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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