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단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과 재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악용한 영리 활동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관련 단체에 자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세워지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 지원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