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뿐 아니라,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을 밝힐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증거 훼손 행위 금지
지금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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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더해, 그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해서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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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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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물질, 작업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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