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형과 20년형으로 나누고,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눠요. 20년형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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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의)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한 가지로만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정의는 그대로 두고, 1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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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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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을 받아 건설·매입해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으며 장기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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