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선거·시도지사선거에서 두 구·시·군의 일부가 합쳐진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연락소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를 1대·1조 더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결합 지역구 선거연락소에 유세차량 추가
하나의 구·시·군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는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3항제1호 (대통령선거)
변경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변경 후
기존과 같되, 하나의 구·시·군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는 1대·1조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연락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시·도나 구·시·군 단위로 두는 사무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