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경주마·퇴역 경주마 정보까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말의 이력관리 정의 신설
말의 출생·수입, 사육, 유통·이용, 죽음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이동경로와 이력을 추적하는 것을 '말의 이력관리'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호(정의)
변경 전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가 없었어요(제1호~제7호만 있음).
변경 후
'말의 이력관리'를 출생·수입부터 죽음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이동경로와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것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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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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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말의 사육·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만드는 정보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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