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치된 유휴농지에 꿀벌 먹이가 되는 밀원식물을 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밀원식물 조성·관리의 법적 틀 마련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경관과 생태환경 보전,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밀원식물은 꿀벌 등 수분매개자에게 꿀·화분을 주는 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물이에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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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농지 밀원식물 지원(안 제6조)
변경 전
밀원식물은 산림에 조성하는 경우에만 조림 비용이 지원되고, 유휴농지에 심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변경 후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관리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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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없다고 주어져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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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농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거나 방치된 농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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