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7 발의 ·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한도를 넘는 금품 전달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금 한도 신설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5조의2제1항). 지금은 한도나 사용 제한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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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보관금의 한도 등)
변경 전
현행은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입출금 방법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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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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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법과 절차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에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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