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고,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며, 손실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실 이월공제 신설
가상자산 거래에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보다 커서 생긴 손실(가상자산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손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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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신설)
변경 전
가상자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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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 소득의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가상자산 손실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 금액이 올라가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시행일이 뒤로 미뤄져요.
가상자산 과세를 적용하는 시작 시점이 뒤로 밀려요.
법률 이름과 번호를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37조의2와 기본공제·과세최저한 5천만원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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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등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여기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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