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보수 지침, 지원 근거, 실태조사 등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흥계획에 근로환경·권익 보호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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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0호(정의)
변경 전
'출판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출판종사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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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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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판종사자
출판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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