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없애고, 기존 지원 정책으로 판매·유통을 돕겠다는 법안이에요.
전승공예품 인증제 폐지
국가유산청장이 전승공예품에 인증을 해 주던 제도(제41조)와 인증 취소 제도(제42조)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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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청장이 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을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인증표시를 인증받지 않은 상품에 쓰지 못하게 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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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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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승공예품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전통 기술로 만든 공예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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