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식품·생필품 지원, 안부 확인, 방문·배달 지원 같은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사회보장기본법에 새로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신설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사정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생필품 제공, 생활 불편 해소, 안부 확인과 고립 예방, 방문·배달 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를 새로 정의해요.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먹거리 및 일상생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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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호(정의)
변경 전
'생활기본지원서비스'라는 용어가 없어요(신설 조항).
변경 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안부 확인·고립 예방, 방문·배달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뜻하는 말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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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인지 정하는 조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운영 방향을 담았어요.
다른 제도와 이어 주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조문이에요.
서비스에 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조문이에요.
서비스를 실제로 전달하는 방식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준비행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전에도 조례 제정·개정, 전달체계 구축, 시설·인력·장비 확보 같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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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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