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다툼이 생기면 조정해 주는 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위원회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장 제목
변경 전
감독
변경 후
조사 및 조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건설사업자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건설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