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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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변경 후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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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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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관련 법률에 따른 여러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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