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3 발의 ·
경찰청장이 인터폴 국가중앙사무와 국제치안협력, 인터폴 수배서 활용, 해외 파견 경찰을 통한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터폴 국가중앙사무 수행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곧 국가중앙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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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1항(국제협력)
변경 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국제협력활동등'이라는 줄임말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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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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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각국 경찰이 범죄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검거를 돕는 국제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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