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의 전략형 국부펀드 투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전략투자계정 소득 비과세
한국투자공사가 운영하는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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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7(한국투자공사의 전략투자계정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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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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