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3 발의 ·
세액공제를 다 못 받고 넘기는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일부 공제는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월공제 기간 연장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넘겨 공제하던 것을 15년 안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5년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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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제1항 (일반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변경 전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변경 후
기간을 15년 이내로 늘리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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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이월공제 중인 미공제 세액에도 새 기간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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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월공제
올해 공제받을 세액을 다 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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