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법인의 양도차익을 당장 소득으로 잡지 않고, 나중에 나눠서 과세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인에도 수용 특례 확대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법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법인이 뜻과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내는 것은 과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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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의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을 익금에 넣지 않을 수 있고,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나눠 익금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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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문은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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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세를 계산할 때 수익으로 잡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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