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2 발의 ·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2030년 23.24%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3.24%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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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변경 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324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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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인상된 비율은 연도별 특례에 따라 2027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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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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