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1 발의 ·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이 모자라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
인건비계정의 세입이 모자랄 때 그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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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인건비계정의 세입에 제7조에 따른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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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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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특별회계
소방 관련 돈을 따로 모아 쓰기 위해 시·도가 일반 살림과 구분해 운영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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