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0 발의 ·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을 새로 만들면서, 그 특구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주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특구 제도에 맞춘 국유재산 특례 근거 마련
함께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장기 사용허가 등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나라 재산을 쓰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깎아 주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