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13 발의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경감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늘리고, 대상 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간 2년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4항 본문(적용기한)
변경 전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경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33조의3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