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12 발의 ·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합쳐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 단계적 감축, 근로자 고용안정을 맡기는 제정안이에요.
발전회사 5개를 하나로 통합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합쳐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해요. 발의 의원들은 조직·기능 중복을 없애고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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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회사 한국발전 (안 제4조)
변경 전
발전공기업 5개사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각각 운영돼요.
변경 후
5개 회사를 통합한 '주식회사 한국발전'이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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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제안이유에는 통합추진위원회 관련 부칙 제2조, 제3조가 언급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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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발전회사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합쳐 새로 만드는 '주식회사 한국발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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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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