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던 선박투자회사가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투자회사끼리는 배 1척을 함께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컨테이너도 투자 대상이 돼요
지금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를 투자 대상에 더하고, 선박과 컨테이너를 합쳐 '투자대상자산'이라고 불러요. 발의 의원들은 같은 해운 핵심 자산인데 투자 수단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민간자본을 모을 길을 넓히려 한다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선박투자회사의 정의)
변경 전
자산을 선박에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회사
변경 후
선박 또는 컨테이너(합쳐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회사로 확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선박을 몇 척,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관한 규칙이에요.
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을 투자대상자산에 맞게 고쳐요.
정부 인가와 이사회 결의 대상을 투자대상자산 기준으로 바꿔요.
자산을 빌려주고 운용하는 방법과 위반 시 제재를 정비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설립된 회사나 진행 중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투자회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배(개정안에서는 컨테이너 포함)에 투자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주식회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