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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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2호(진도군 거주자 어업피해 보상)
변경 전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실기로 인한' 부분이 '시기를 놓쳐 발생한'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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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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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 등 어업을 해야 할 알맞은 시기를 놓친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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