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근거 추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새로 만들어 강원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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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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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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