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8 발의 ·
교육공무원도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하고, 난임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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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자녀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어요. 나머지(임신·출산 부분)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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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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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원과 조교, 교육행정기관의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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