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6 발의 ·
물가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 지정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묶고, 연장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며, 공공요금 동결의 미래세대 부담을 평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고가격 지정 기간 제한과 국회 통제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때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지정한 사실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해요.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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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가 사유가 있을 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간 제한이나 국회 동의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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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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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가격, 임대료, 용역 대가가 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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