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1 발의 ·
동물검역관이 시중 유통 장소까지 들어가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며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범위 확대
지금은 선박, 항공기, 보세구역 등 국경검역 단계에서만 출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 유통 장소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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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출입 장소)
변경 전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장소에 더해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장소(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에도 출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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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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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검역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역 업무를 하는 수의사 자격의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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