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1 발의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시·도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포함하고, 심의 중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위원 자격 범위 확대
지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보건의료 업무를 맡은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2항(위원 자격)
변경 전
위원은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의 경험 풍부한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으로서 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두 부류를 1호·2호로 유지하고, 3호 시·도 소속 5급 이상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 4호 요양급여비용 관리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추가해요. 시·도지사가 이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