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1 발의 ·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게 조치 이행 기한을 알리고, 서약 조치를 안 지키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하게 하며, 3년 내 다시 침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조치 이행 기한 안내
교육장이 보호자 등에게 조치를 할 때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기한을 함께 알려야 해요. 현재는 이행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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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고, 이행 기한을 알리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조치를 할 때 보호자 등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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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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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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