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1 발의 ·
대규모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이용자 연령확인 의무를 주고, 청소년 계정에는 개인맞춤형 추천을 못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령확인 의무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해요(안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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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없다고 제공돼서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은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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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셜미디어서비스
이용자가 글, 사진, 영상을 올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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