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완화 특례를 중기업까지 넓히고, 중소기업의 보안 구축·기술·교육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원 대상은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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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보안체계 구축 비용,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정보보호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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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인증 특례 확대는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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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기준에 따라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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