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물을 집배하는 위탁 업무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연 1회 이상 조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경력 조회 횟수를 정해요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시기나 횟수는 없어요. 개정안은 연 1회 이상 조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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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편법 제2조제7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기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연 1회 이상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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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경력자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 이력에 관한 자료예요. 실형이나 벌금 등 처벌받은 기록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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