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 건설·유지에 대해 '관리·감독 지원'만 하던 것을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단의 역할 강화
지금은 국가철도공단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철도시설의 건설·유지에 대해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해요. 개정안은 '지원'을 빼고 관리·감독업무 자체를 공단의 사업으로 정해요(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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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변경 후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끝부분만 바뀌어, 그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공단이 하도록 해요. '지원'이라는 말이 빠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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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자철도
민간이 돈을 들여 짓고 운영에 참여하는 철도예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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