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농어업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장관이 현장 여건과 재해 빈도를 반영해 고시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입기간·가입요건 고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4 제1호의2(신설)
변경 전
심의 대상은 보상 재해 범위, 재정지원, 손해평가 방법, 정부 책임범위 등이고, 상품의 가입기간·가입요건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심의 대상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로 생긴 재산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